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닙니다 — 지원금 탈락의 8할이 여기서 갈립니다

혜택연구소 편집팀 · 최종 수정 2026년 7월 · 약 4분

지원금 공고를 보면 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니까, 60%면 153만 8,543원. 내 월급은 180만원. 넘네. 포기.

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틀립니다. 월급 140만원이라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똑같이 많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부는 월급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둘을 더한 값입니다. 이름부터 낯설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버는 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남은 것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갖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것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여기서 두 가지가 바로 보입니다.

첫째, 월급에서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월급 180만원이 소득평가액 18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깎입니다. 포기했던 사람이 사실은 대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월급이 0원이어도 소득이 잡힙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집이 있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걸리는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부채가 차감된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확 줄어듭니다. "우리 집 있어서 안 돼"라고 지레 포기한 사람 중 상당수가 사실은 대상입니다.

불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월급만 보면 형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건물 두 채를 가진 무직자와 월급 2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만 보면 무직자가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몸으로 벌어서 2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한 대가를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로 깎아줍니다.

원리를 알면 규칙이 자의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깎아주고, 갖고만 있는 것은 소득으로 친다.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종류(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마다 환산율이 다르고, 지역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릅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특히 높아서 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을 쓰세요. 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떨어질까 봐 신청 안 한 사람은 100% 못 받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습니다.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작년에 포기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등을 빼주기 때문에 월급 그대로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부채가 차감되고 주거용 재산은 환산율이 낮아, 대출이 많으면 재산 환산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그것이 월 소득처럼 환산되어 더해집니다.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환산율이 특히 높아서,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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