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미확인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공식 담당 기관 · 법무부
이 지원금, 한눈에
- 신청 상태기간 미확인
- 지역전국
재산·가입이력·중복수급 등 반영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 결과는 추정입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공식 기관이 결정합니다.
| 공식 대상 구분 | 개인 |
|---|---|
| 대표 분야 | 생활·복지 |
| 지원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 신청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 문의처 | 검찰청 콜센터/1301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과 제외 조건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는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준비 서류
해당없음
데이터 기준일
- 원본 기관 자료 수정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데이터 동기화일: 2026년 9월 9일
- 혜택연구소 사람 검토일: 아직 사람 검토 전
자동 분류 신뢰도 94% · 분류 근거가 충돌하면 검수 대기열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