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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직원 뽑을 때 "4대보험 부담돼서"를 줄이는 제도, 조건은 '신규'입니다
"4대보험 들면 직원도 나도 손해"라는 생각
작은 가게에서 직원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고민이 4대보험입니다. 사장은 사업주 부담분이, 직원은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자 부담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을 미루다가 나중에 소급 부과와 가산금을 맞는 경우도 생깁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바로 이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직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분명한 제도라서, 조건을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 대상 보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비율: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보험료의 80%.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 지원 주체: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지원합니다. 사장과 직원 모두 혜택을 봅니다.
조건 네 가지
| 조건 | 내용 |
|---|---|
| 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 임금 수준 | 월평균 보수가 고시 기준 미만(최근 안내 기준 270만원 미만, 매년 조정) |
| 신규 가입 | 지원 신청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 소득·재산 | 재산이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는 제외 |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신규"의 뜻입니다. 우리 가게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최근 1년 동안 어느 직장에서도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막 퇴사하고 온 경력자는 새 직원이어도 신규 가입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도 근로자 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사업주 부담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1인 사업주의 본인 보험료 지원은 별도 제도(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등)로 운영되니 구분하세요.
예시로 보는 효과 (설명용)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보험료율은 연도마다 바뀌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월 보수 220만원인 신규 가입 직원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보수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은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실업급여분+고용안정사업분)이 따로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이 중 근로자 몫과 사업주 몫 각각의 80%를 지원하므로, 두 사람 모두 매달 내는 금액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36개월 동안 이어지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청 방법과 시점
- 직원 채용 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신고와 함께 또는 이후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청 경로가 있으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지원은 보통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채용하고 몇 달 지나 신청하면 그 사이 몇 달은 지원받지 못하므로, 채용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흔한 실수 세 가지
① 보험 가입을 늦게 하면서 두루누리를 기대하는 것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어긴 상태로 지내다 적발되면 소급 부과가 됩니다. 소급분까지 두루누리로 메워 주지는 않습니다. 채용하는 달에 바로 신고하세요.
② 경력직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최근 1년 안에 다른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은 신규 가입자 요건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이력을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보수를 낮춰 신고하는 것 지원 기준 금액을 맞추려고 실제보다 보수를 낮게 신고하면 부정수급과 보험료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는 보수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제도
- 노란우산공제: 사장 본인의 폐업·노후 대비 장치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이드
- 사업자등록 후 할 일: 사업자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하면 자동인 건 하나뿐
- 지원금과 정책자금 구분: 소상공인 지원금과 정책자금의 차이
체크리스트
- [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다
- [ ] 직원의 월평균 보수가 그해 기준 미만이다
- [ ] 직원이 최근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다
- [ ] 채용한 달에 4대보험 취득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함께 했다
- [ ] 보수를 실제 금액 그대로 신고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두루누리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에 보험에 가입해 있던 직원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되나요?
지원은 보통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늦게 신청한 만큼 지원 기간이 줄어듭니다. 채용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월평균 보수 기준과 제외 요건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과 관련된 지원사업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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